국내외 기관 모두 한국 경제 성장률 에측치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한국 개발 연구원은 종전 1.8%에서 1.5%, IMF은 1.7%에서 1.5%, 경제 협력 개발 기구는 1.8%에서 1.6%, 무디스도 1.6%에서 1.5%로 낮췄습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한국 성장률 에측치를 대부분 1% 남짓으로 낮춰 , 한국 은행과 기획 재정부 모두 올해 경기가 상반기 부진에서 하반기 회복으로 가는 ‘상저하고’로 에측했지만 이렇게 되면 ‘상저하저’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4%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2020년 -0.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 외환 위기인 1998년 -5.1%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단계의 성장률을 추측하였습니다.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한국은행도 인정했듯이 현재 소비는 ‘완만한’ 회복을 보이지만 수출 부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이 막히면서 ‘상저하저’ 관측에 좀 더 힘을 보이고 있는데, 수출 주도형 성장은 거의 끝났다는 국책 연구 기관인 산업연구원 진단과 비슷한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산업 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동안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2.8%로 세계 교류 증가율(3.1%)보다 낮았으며 한국 은행 자료에도 최근 10년간 수출 성장률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수출 주도형 성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 일것이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서 긴장의 완화로 내수의 소비 상승이 발발되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위축도 한국 중앙 은행의 긴축 기조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14개월째 이어지는 무역 적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금리 추가 인상으로 인한 취약 집단의 대출 부실 등으로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추가 인상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 상조
물가 상승률이 약화하고 있지만 목표치인 2%대에 다다르지 못하고,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은 4%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탓에 연내 기준 금리 인하는 시기 상조라는 파악이 지배적이라고 해석됩니다. 연준이 한 차례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한은이 먼저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한미 금리 역전 격차는 2.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한국 중앙 은행이에는 부담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축소되고 대출 금리 하락으로 가계 대출 축소가 우세해지는 등, 부동산과 대출 관련 금융 안정을 해치는 정책 조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금리 인하 압력이 높아질텐데, 한국은행이이 이를 완전히 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향후 정책 운용 방향을 제시한 것은 물가와 함께 경기와 금융 안정 측면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 물가가 금년 중에도 목표 수준을 웃도는하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에측되는 등 현재로서는 물가 상상폭이 언제쯤 그리고 어떤 속도로 목표 수준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재차 상승할지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야하는 상황입니다. 경기 상황을 보면 앞서 기술했듯이 금년 성장률이 수출 저조와 소비 회복 모멘텀 약화로 지난해보다 어느정도 낮아질 것으로 에측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과 IT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리오프닝의 전개 상황, 주요국의 경기 침체 정도 등에 따라 국내 경기 회복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 이지론 (ezloan.io)
